"이상한 사건 이상하다고 말할 자유, 의미있는 판결에 감사"


이말은 나꼼수(팝케스트 '나는 꼼수다')의 진행자 김어준과 주진우가  난 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과 동생 지만(55)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한 말이다. 았다.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주권의 원리를 재판에 실현시키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영국·미국에서 유래된 배심재판 제도와 프랑스·독일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발달한 참심재판 제도 등  세계적인 추세에 편승하여 생겨난 제도이다.

이에  형사재판에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평균적인 정의감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기 위하여 배심재판과 참심재판을 절충한 ‘국민참여 재판’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마침내 2007년 4월 30일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5~9인의 배심원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직업 법관과 함께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피고인에게 죄가 있는지, 어느 정도의 형량으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12년 3월5일 부산 튜어에서 주진우 김어준 김용민


이런 국민참여 재판이 이번 김어준 주진우 사건으로 보수진영에서 많은 이론을 제기하는 모양입니다.


10월 29일자 00신문 .....물론 이 신문 뿐만아니라 여타 보수 신문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국민참여 재판이 아니면 유죄가 되어야 할 사건이라는 취지이다. 과연 유죄일까?

나는 오히려 무죄가 되어야 하는  어쳐구니 없는 사건이 외압에 의해 잘못된길로 가는걸 막게된  국민참여 재판이 좋은 예를 보여준것으로 생각된다. 국민의 뜻은 법리보다는 상식이라는 것이다.   

내용을 보면  전문성, 법리 이해 등 법의 전문성을 이야기 하는데  이건 국민참여 재판이 도입돤 이유를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하는 말인것 같다. 법의 판단과 국민적인 정서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제도에서 다시금 법리를 이야기 한다는게 모순이고  넌센스이다. 그리고 과연 죄를 입증해야 하는 사람들의 준비정도는 얼마나 좋았는가 반문 하고 싶다.  지금 보수 언론의 논조를 보면 그냥  김어준과 주진우는 유죄다는 생각을 밑바닥에 깔고 있다. 여기서 지난 대선때 국정원녀의 인권을 이야기하던 분을 떠오르게 한다ㅋ. 법과 관련된 말도 않되는 상황은 너무 많이 보아 왔으니 패스하고 ㅋㅋ  무조건 그들에게 유죄를 왜 주지 않는가 하는 이런 형태를 보면서 국민참여 재판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확대 되어야 겠다는 생각이 더 드는 이유이다.

이런 사건은  국민참여 재판의 제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일종의 어린애 투정같은  이야기 이거나 아님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과연 "이상한 사건을 이상하다고 말하는 것" 이게 유죄가 되는것..........참으로 우리나라의 수준을 떨어뜨린는 일이고  이와같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재판에서 그리고 정치적인 탄압의 성격이 농후한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과연 보통국민의 상식을  제대로 반영한 판결이 나올수 있을까?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 우리나라 법이 행한 비정상적인 행동을 알고 있다. 특히 위정자에 의해 왜곡되고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일들은 셀수 없이 많타. 이런점을 돌이켜 생각 하지 않을수 없다.  ........

정권에 눈치보기, 줄서기 ,  민주언론의 재갈물리기와 같은 상황의 현실에서 .....................국민들은 이런 논란을 뭐라 생각할지 ...... 

요즘 사회를 보면서 과거의 농경사회에서 마을을 지배하던 지주와 지주 밑에서 백성의 고혈을 주어자던 머슴의 우두머리 마름이 생각나는건 왜 일까 .............너무 닮아 가는 모습이 아닐까?

사람은  어려워도 작지만 머슴살이 면하고 자영농이 되려고 노력한것이 인지상정인데  ,,,,,,,요즘은 스스로 머슴으로 들어가 양반의 종살이를 하려하고 그보다 더 나아가 자신이 더 마름의 역활을 잘 할수 있다고 충성 경쟁하듯이 백성의 눈을 가리고 고혈을 줘어 짜고 있는 듯 하다.  몰락한 인성, 몰락한 지식, 몰락한 양심 들이  많아지는것 같다. 

 배운놈들은 지주를 위한 논리를 만들고 힘있는 놈들은 힘으로 누르고 마음에 안들면 찍어내고....... 입가지 자들은 앵무새가 되어 국민의 눈과 귀를 혼란시키고 다들 지주의  마름이 되고 싶어 안달인 모양새이다.  한발더 나아가  마름이 되고 싶어 지식을 배우고 역사를 왜곡하는 느낌 ㅠ  

자신의 삶을 자주적으로 살아가는데 쓰지 않코   ............. 허리가 잘려 바로서지못하는  나라의 모습처럼   잘려진 지식으로 지주의 앞잡이로 살아가는 마름 그러기에 지주보다 더 독한 인생을 살아가야하고  인간의 본성 조차 버려야 하는 인생을 택하는 이들.....................   

하지만 결코 이들은 지주가 될수 없으며  자신의 삶의 주인이될수도 없다.  이들은  꼭 알아야한다.

 당신들은   노예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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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冶解 꾹작가 꾹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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