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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9.29 기초연금사태를 보며 머리속 잡다한 생각들

기초연금 논란이 시간이 갈수록 더 해지는 느낌이다.

 

 

 

뻥공약이라고 놀리는 언론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대선기간의 공약들이 후퇴하는 현실을 보며 과연 지킬 의사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는 이들이 많타.

왜 대선 공약이 뻥공약이 되었을까?  아마 제일 큰 문제는 일단 당선만 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제일 큰것 같다. 그러니 정확한 국민의 상황이나 정책의 필요성을 제도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리고 정책의지의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기초연금 20만원의 쓰임세를 보면 이 돈은 거의 90%이상이 생활의 기초적인 소비로 쓰일수 밖에 없는 경제 환경이다. 그럼 이돈은  내수 경기의 활성화와 주변 시장 경기의 단비 같은 존재로 작용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한다.   

오늘 뉴스에서 서울의 타워 펠리스 거주자 중에도 기초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과연 이분 들한테 이 돈이 어떤 의미가 될까?  같은 돈이 어떤 사람에게 가는냐에 따라 용도와 쓰임세가 다른데 .......................... 그리고 가치도 다른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연금의 재원이 다른데 왜 같이 묶어서 생각하는지 .......이건 도무지 이해 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젊은 세대의 부담 운운 하는데 그럼 현재 이런 부담을 해야 하는 세대의 노후는 ....................천년만년 청년이면 좋겠지만 .................

현재 40~50 세대 중에 대다수가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노후대책을 못하고 있다는 뉴스가 보인다. 그리고 현재도 국민연금 미가입자가 상당하다. 

결혼하고 집사고 아들 학교보내고 생활하면 저축 할 여력이 없는게 현실이라는 상황의 인식을 했으면 한다. 정권은 5년 일지 모르나..........5년만 보고 정치하는  이런 정책은 문제로 보인다.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어런말을 했다죠.  "그 나이 되도록 그거 (기초노령연금)받는 인생이면 잘못 산 거"

 

 

 

진영 복지부 장관이 사표를 제출 했다.

대통령의 반려 지시에 국무총리가 반려하고 다시 사의 표명하고  이런 코메디 같은 시간이 잠시 흘렀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사람이 장관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힘들다고 본다.

 

복지부 장관의 안은 소득연계 기초노령연금 안이였다고 하고 이걸 청와대에서 국민연금 연계 안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여기서 잠시  보통은  복지부의 안이 국민의 정서에 못 미치거나 미진할때 보다 청와대나 정치권이 나서서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끄러 가는 게 정상적인데  이번에는 반대로 복지부가 소득비례안이라는- 솔직히 전국민 동일 지급의 원칙을 버리고- 차악의 안을 들고 왔는데 아예 청와대에서 최악의 안으로 강제적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그럴거면 복지부는 왜 두는지 그냥 청와대 수석이 하지 ......................

어짜피 최종 결정자가 마음대로 할꺼면......................................

대선공약으로 보면

최선은 공약대로 65세 전국민에게 20만원 지급 하는 것이다. (20만원 작아보이요ㅋ 노년에 소득이 볍변치  않은 사람은 달라요. 그리고 현 금리로 매월 20만원 받으려면 당신 통장에 8000만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차선은 정부가 솔직함을 국민게 표하고 현재 정부여력이 한15만원 정도 줄 수 밖에 없으니 현재는 이정도 받으시고 임기내에 20만원 까지 올리겠다. 이런식으로 단계적으로 정상화 하는 방법이다. 물론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를 보여 주어야지만 아마 이정도까지는 국민이 합리적으로 수긍하지 안을까?? 

차악이 바로 소득비례 방식이다. 소득이 높으신분들은 적게 받고 소득이 낮은 분들은 많이 받고 ..............이건 사람 등급화일 수 있고 그리고 소득 파악의 사회적 비용이 상당하다. 그리고 일단 불평등하잖아

최악이 이번의 국민연계안이다. 이건 종국에 가다보면 기초노령연금을 없애는 안이다. 이건 국민연금의 불평등은 둘째치고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원 통합을 통해서 아예 세금에서 책임져야 할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의 돈으로 생색내겠다는 것과 같다.

이런식으로 국민연금을 무력화하는 이유는 몇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

물론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에 재원을 지원 할 수는 있다. 정확한 원금과 이자 계산을 통해 국민연금의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가는 방법이 장기적으로 가능하기는 하다. 하지만 현재의 안은 이런식이 아니라 아예 국민연금 재원 빼먹기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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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공직자만 뽑는것이 아니다. 공약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복지문제는 지난 대선에서 상당한 사회적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번 공약은 이런 상당한 사회적합의의 산물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것임을 명심 했으면 한다.

 

 

 

Posted by 冶解 꾹작가 꾹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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