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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1.06 2013년 기획하는 정치인 정동영을 만나다.

2012년 10월 21일 창원에서 갱블스와 함께하는 정동영의원 간담회에 참여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작년 희망버스때 경남도민일보에서 만나고 두번재 만남인듯합니다. 

당시에는 대선후보군에 포함 되어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불안 해 보이는 눈 빛이 였다며, 이번 만남에선 상당히 안정된

눈빛과 내용을 가지고 재미있는 만남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편해 보이는 모습

약력

수상

  • 1996년 기자가 뽑은 올해의 인물
  • 2000년 밝은정치시민연합 새천년 밝은 정치인상
  • 2000년 백봉 라용균 선생기념사업회2회 백봉신사상
  • 2001년 한국언론인연합회 올해의 정치인
  • 저서

    • 《개나리아저씨》(1999년)
    • 《개성역에서 파리행 기차표를》(2007년)
    • 《중산층 나라를 만들겠습니다》(2007년)
    • 《트위터는 막걸리다》(2010년)


    간담회의 질문지의 첫질문인  

     "경남 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 

    첫질문 부터 너무 강하지 않는냐 하시면 ㅋ

    솔직히 말씀 드리면 여기서 처음 듣는 얘기였고 거론해주시는 자체가 저로선 과분하지요 영광스러운 건데

    처음 듣는 말씀인데 현실감이 있을까"








    복지국가 할라면 증세 얘기 해야한다 우리 국민이  수준에가있다 부자증세 정면으로 승부해야 한다. 유감스럽게 담론화 하지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선거국민에서라도 복지국가 가장 차별화 되는게 이부분입니다  

     실제 OECD 평균이 소득세 부분에 있어 GDP의 9% 부담하는 반면, 우리가 3.6%인가 절반 이하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 40%인 연봉 2000만원  이하는  세금 과세대상이 아니예요,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상위 20%까지가 95%의 소득세을 부담 합니다.  이게 OECD 평균의 절반이하예요. 사실은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는 거죠. 중산층이 두터우면 20% 95% 의 세금을 부담할 필요 없는데, 그만큼 심각하게 세금  자격도 없는 수준이 40% 되는 거예요. 100원을 벌면 19원이 세금 6원이 사회보장 부담금 해서 25원이거든요.  평균은 33나라 평균 35원이거든요 25 조세 9원이 사회부담금 우리 목표는 OECD 중간정도 목표로   있잖아요. 지금 10원이 부족하거든요 우리 총생산 1000 10% 100 예요 정부 재정에 100조가 있어야 하는데 안받고 있는 거거든요 2020 정도면 OECD 평균까지 가자 이런 목표를 세우고 가면 복지국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무상교육 보육 의료 OECD 평균 63 일본이 소비 5 한국경제는 100이면 55입니다. 소비가 작다는  장사가 안된다는 거예요. 





    요새 그거 하고 있습니다 "의제 2013" 이거 2013년에   거냐 여기에 나와있죠 .경제민주화에 나와있고 노동3 국민이 주인인데 주인이 겪은 불평등을 덜어줘야만 지속적이 성장이 가능하고  사례는 대공황 극복에서  수있죠. 미국 경제가 대공황으로 무너졌을  뉴딜정책으로 살려냈느데 

     핵심은 하나는 사회보장과 노동권 강화인데 그걸 통해서 유효수요를 창출했습니다 빈자의 지갑에 달러를 넣어줘라 쿠폰 푸드스탬프라고 하는데 흑인들이 빈들거리다 실업자가 되서 수퍼마켓가서 고기도 사고 빵도 사고 하니까 소비가 되고 공장이 돌아가고 고용이 되고 루스벨트 시기에 지엠 공장에 파업이 일어났어요 회사에서 노동자를 끌어내고 루스벨트 대통령이 명령해서 구사대를 끌어냈어요 노동자들은 불만을 표출할 권리가 있다 그때부터 사측대표와 노조대표가 같은 테이블에 마주앉게 됩니다노동권이 강화되고 사회보장이 강화되면서 그때부터 노동자들이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면서 미국 자본주의의 황금시대가 됩니다 40년대 -70년대 이번 12월에 대통령은 한국판 루스벨트가 되야 한다 재벌개혁 노동권 강화 복지국가 사회보장 부자증세 빗내서 복지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하나의 축이 남북형화 체제 10.4 합의에서 48 합의를 이행해야죠 북쪽은 계속 요구해왔거든요 12 20  우리 지키겟다 화답할  아니예요 특사 보내마 정동여 보내면 좋을텐데 

     


    대선이 두달도  안남은 시점 뼈아프게 지난 4 총선 실패했고 그래서 과연 1219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있을까 걱정이 있고 그래서 고민한고 움직이면서 생각했던  말씀드리고 저는 의지없이는 12 승리는 없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12월의 의제가 형성되지 않았씁니다. 

    12 대선의 변별점이 뭔가 경제민주화 복지 남북관계 제목은  같아요.

     내용은 몰라도 그리고 매일매일 기성언론들이 잘하고 있는  미시적이고 그때그때 춤추는 현안들에 따라서 여론도 갈피를 못잡고 있는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지금 지형은 92 97 2002 2007  중에 가장 호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난 5년이 우리 대통령 선거 역사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불행했던 5이예요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심화학습을  기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서도 야당이 승리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 미래에 희망은 있는 것인가 우리의 정치적 과제를 두가지로 봅니다.

     첫째가 그들만의 정치 이것을 어떻게 쇄신할 것인가 나의 삶의 문제 삶의  이것과 정치와의 관계 정치 존재 이유는 거기 있죠  두가지에 있어 첫째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은 이른바 정치쇄신의 열망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낡은 것은 죽었고 새로운 것은 태어나지 않은 혼동의 상태 이것이 안철수 현상이라고 봅니다. 안철수는 정당도 아니잖아요 개인이잖아요 여기에 열망이 모여진 것은  혼동상태에서 표출하고자하는 투사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국민 눈높이에서 정치쇄신이란 뭐냐  핵심이 하나는 지역정당을 깨는 거고  하나는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이런 정치 두가지가 지역정당 장복산 선생님 말씀하셨죠 90 1 3 합당으로 영남엔 야당이 없어졌죠 호남은 민주당 텃밭이고 호남에선 새누리당이 한번도 당선자를  적이 없었잖아요.  영남도 그렇고 예외는 있었지만 

    이것은  당이 수혜자입니다. 

     수혜 정당이 기반하고 있는 지역경쟁 구도 이것을 깨뜨리라는 것이 그래야 두번째 삶의 질과 관련된  이야기 됩니다.  공천만 받으면 되는데 철탑에 올라가는  빵집 망하는  신경 안써도 되잖아요 전라도 가서 받으면 되고 영남에서 한나라당 받으면 되고  구조가 깨져야 삶의 질을 위한 연동된 정치가 가능하다.

      

    작게는 정권교체가 위한 것이지만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단일화 논의만으로는 감동을   없다 감동이 없으면 젊은층은투표장에 나오지 않는다. 투표장에 나오지 않으면 2 엠비 정권이 나온다 정권을 바꿔내기 위해선 단일화 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단일화는 필요하지만그래서 이슈를 중심으로 의제를 되살려

    의제 2013 2013 체제를 위한 운동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시민 운동 학자들 만나서 정권교체를 위해서 2013 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권이 바뀌면 이런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는 구나 우리 삶이 개선될  있겠구나 이런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게 의제선거 의제선거 중에서 핵심적인  정치쇄신이예요 낡으 것을 어떻게 바꾸냐 말과 다짐으로 바꿔어지 않습니다 제도를 바꿔야 되요 선거제도를 바꿔야 해도 저는 독일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역의원들의 기득권을  잘라내야 해요 문재인도 공청권을 돌려줘야 한다

    그러니까 30% 득표했다 40 중에 12석을 갖는 거죠가령 진보당이 10% 얻으면 4석을 갖는 거죠그렇게 해서 내가 환경문제 관심 있고 원전이 안된다 그런 생각있고 녹색당 지지자인데 이렇게 되면 다수의 의견을

    이렇게 되면 양당구조가 아닌 다당 투플라스 이렇게 되면 정치 연합이  수밖에 없습니다최근 이런 정치 실험을  나라가 있어요 뉴질랜드가 국민투표를 통해서 바꿨어요. 이게 3 4 체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양대정당에 불만이 생겼어요 그래서 작년에 국민투표 다시 붙였는데 국민들이 그대로 가자 독일식 비례대표로  바람에 한국계 이민자의 딸이 의원이 되었져그래서 선거제도의 혁신 이렇게 해서 지역정당을 깨자 정당 내부 민주화와 관련해서 공천입니다.

     공천 소수 실력자들의 당권 선거시기에 장악한 세력에 의해서 농단된  이것을 명실상부하게 국민들에게 돌려줘라 상향식 체제 지금 허울은 있어요. 형식은 그렇게 취하고 있는데 사실은 실력자에게 당권을 장악한 소수에게 이루어지는 왜냐면 지역에 아무리 신망을 받는 인사가 있어도 당대표나 힘을 가진 사람과 연계되지 않으면 기회가 없잖아요.

     주민들은  사람이 대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그 지역의 의사에따라 공천이 이루어져야죠 이것은 반발할  있는게 당지도부를 형성하는 사람은 아쉽겠지만 선거제도 개혁보다는 결단으로 해결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 통합당 경선과 정치 개혁에 대한 이야기 


    저는 경선 불참 선언을 하면서 '팀으로 승리합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플레이 그래서 링컨을 배우자 링컨이 치열하게 경쟁했던 

    경선에서 이겼죠 삼고초려 해서 국무장관으로 자기와 경쟁했던 사람들을 내각에 넣었죠.

      사람들이 가장 충성스런 부하가 되여 한팀이 되었단 말이죠,

     오바마가 링컹 자서전 팀어브라이벌 대통령 되고 읽었다는데

    그걸 벤치마킹해서 힐러리를 국무장관으로 임명 했죠 .  그래서 제가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몇차례씩 만나서 팀으로 승리하자 

    내가 되면  해달라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해서 이렇게 경선 나올 정도면 검증받은 사람인데 팀으로 하면 승리할 수있다.

     찬동은 했는데 이슈는 안되었죠 






    새누리당의 NLL 공방에 대해 참여 정부시절 통일부 장관으로 써 어떤 입장이신지 와 이문제에 대한 견해 를 듣고 싶습니다. 


    NLL 공방은 새누리당의 고집이예요. 87 칼기사건,  92 이선실 간첩사건, 훈령조작 사건, 97 용공총풍 사건, 96  총풍  판문점 북풍 북쪽이 무장시위

    남쪽에  특사한테 김정일이 그랬어요. 

    "YS 국정원장 지내 권모  나쁜 사람이다. 우리한테 돈싸들고 와서 판문점에  시위 해달라고 했다."

    그렇게 고집이예요 북풍을 하려는 씌우기예요.

    NLL 에 폭탄 떨어진 예전에 있었습니까?  전부  엠비 때잖아요.

    자기들이 안보 잘한다고 했는데 실제 무능했잖습니까?

    실제 이야기는 진보는 안보에 무능하다. 이런 이미지를 씌우는 건데 실제 참여정부 5 동안 전사자가 없었잖아요. 

    아들 군대 보내고 걱정한 어딨있었습니까?



     점에서 남북관계는 철저하게 실패한 남북은 민족문제이면서 외교문제예요. 

    남북 저렇게 되니까 한중, 한러, 안되고 한미는 지니차게 종속적이 되어버리고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노대통령이 중요한 유산을 남겨줬어요.

     그게 2007 10.4 공동 합의입니다 그건 선언이 아니라 사업합의서예요.

    48 철도 도로보수공사, 채굴사업, 도로 등등 농업 경공업 무역 과학기술 정보통신 인프라 등등 48개에 관한 사업합의서를 대선   전에 이 합의서는  다음 정권에서                      

    써먹으라고 만든 거예요 그게 없으며 다시 정권 교체해서 대화를 시작해야하잖아요 대화 구축 신뢰 구축하고 2014 이 지나가버립니다. 이젠 보따리만 풀면 되요 12 대선에 이기고 선언하면 되요

    대북적대 정책을폐지한다 하고 10.4 선언의 복원  이게 북한 문제의 핵심이라 고 생각 합니다. 



    역시 정동영이란 생각이 들게 한 간담회였다. 

    시원한 언변, 정확한 상황판단, 정확한 내용, 

    정동영 의원이 말하고 있는 의제 2013을 위해서 다시금 대중속으로 들어가는 정동영의원의 모습을 상상하며 우리의 정치의 가능성과 미래를 느끼게 됩니다


     

     

     

     


    Posted by 冶解 꾹작가 꾹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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