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전장관에게 듣는 북한의 창원시 개성공단이야기

 정동영 블로그 간담회 2013년 05월 2일 경남도민일보 5층 회의실

 

7시에 있는 강연회가 있기전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님의 배려로 블로그 감담회가 먼저 있엇습니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911복원은 우리의 사명이다'

 

식사시간을 쪼개여 1시간 30분 가량 진행 되었습니다.

 

정동영 전통일부 장관에게 듣는 개성공단이야기 

 

정동영 통부일 장관의 모드발언

개성공단과 남북관계

오늘이 5월 2일인데요. 현시점이 중요한 징검다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슨말씀이냐하면 4월 말까지 한반도 정세가 대결 대치 국면에서  언제가 올 대화와 협상국면으로 넘어갈 과정의 시점에 놓여 있다.

5월7일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4월 30일로 독수리훈련 연습이 끝났고, 오늘 신문보면은 외교부에 한반도 평화 협력 교섭본부장이 중국에 갔다는 뉴스가 있다.

한반도 평화협력 본부라는것은 참여정부때 만들어 놓은것이면 6자회담 우리쪽 대표이다. 기사에 보면 중국에 가서 당국자들을 만나서 개성 공단에 문제도 논의 할거다라고 나오는데  

좀 찹찹한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에 가서 개성공단의 이야기를 논의한다는게...............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문제입니다.개성공단의 파행 사태는 남북간의 관계가 고장난것이다.

근데 이걸 중국쪽 관계자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강연회주제로 삼았던 "우리몫", '개성공단 재가동이 우리몫이며 919 성명의 실행도 우리 몫이다.'

우리는 더이상 약소국이아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5월 7일 한미정상회담이 중요한

한미 한중간의 대화의 관점과 시각을 저는 정부에 있을 때나 현재 관찰자 입장에서 볼때,

정부내의 관계자들이 약소국 마인드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 약소국인가?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날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약소국입니까? 아닙니까?

객관적인 지표나 위상으로 보면 한국은 약소국이 아니죠!  경제적인 덩치나 200여개 나라 그리고 190여개의  유엔 가입국중에서도 15번재 경제국이며, 군사력으로는 8위권 내지 10위권인데 분명 약소국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단상황을 관리해가는 과정 평화를 관리해가는 과정을 보면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뭔가 강대국들을 쳐다보고 의지하려 합니다.  저는 개성공단을 살려 낼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노력하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노력하면........이게 내문제다 내가 충분히 해결할수 있다.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면 충분이 해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개성공단 살려 낼수 있다.

 

 

 

Q 개성공단의 발단과 성장 과정에 대한 질문.............

정주영의 천재적인 아이디어 개성공단

 

북한에 공단을 짓게다고 한 아이디어는 故 정주영 회장님 아이디어였습니다.

소때 방북이 있어지요,그때도 전세계가 토픽으로 다룰 만큼  대단한 발생이였죠 감동적 발상이였습니다.

북한 땅에다 공장을 짓겠다는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정주영 회장 아이디어였는데 이 모습을 본  독일 브란트의 동방정책 설계자인 에곤바르은  개성공단을 얘기를 듣으면서  무릎을 쳤다고 합니다. "기가막힌 상상력이다. 나도 동방적책 설계할 때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다. 동독에 서독의 공업단지를 만들겠다 이런 발상을 하지 못했다."

정주영 회장의 아이디어가 현실화 된 건 2000년 6.15입니다. 당시 북한에 공장을 짓는다는 얘긴 나왔는데 지역이 확정되진 않았어요. 현대는 해주를 원했고, 북은 신의주를 얘기했어요. 해주는 북한이 반대했어요. 왜내하면 해주는 북한의 해군기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던 차에 북한의 김정일위원장이 2000년 8월에 개성이 어떠냐고 제안 했어요.

정주영 회장이 깜짝 놀랬데요. 개성은 휴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잖아요. 사실 북한 군부가 강력히 반대했죠. 북은 북대로 한미 연합전력이 언제라도 처들어올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살기 때문에 그지역이 뻥뚫린다 그래서 반대했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일일이 군부를 설득해서 개성을 내준거란 말이죠.

 

 

북한판  창원을 건설한다.

 

2000년 현대가 3단계 개발계획을 가지고 보고 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흡족해 했다고 합니다.

총 2000만평인데 일단계 100만평 2단계 200 만평 3단계 500만평 그래서 800만평 그리고 근린 시설이 1200만평 해서 총 2000만평의 규모로 단계적인 개발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흡족해 했다고 합니다.

그 공단의 모델이 된곳이 바로 창원입니다. 가로 8킬로 세로 8킬로의 공단의 계획 인구 30만의 규모.......

개성공단의  계획은  북한판 창원이죠.

그렇게해서 김정일 위원장도 그림이 좋다 이거 몇 년 걸립니까? 물었다고 합니다. 그대 정주영회장이  8년..... 8년정도면 할수 있습니다,

 

 

 인민군 30만명 옷벗겨서 공장의 노동력으로 만들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대목이 하나 등장 합니다.

정주영 회장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이렇게  3단계까지 개발을 하면  개성의 인구가 50만의 도시규모가 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이 35만명 정도 들어 갈 것인데 ..... 이 노동력은 어디서 구할 것입니까?

개성과 개성일대의 인구을 다합쳐도 30만이 안되는데 어디서 이 노동력을 조달 합니까?

 

김정일 위원장

8년 걸린다고 했죠. 그쯤되면 615가 점진적으로 시행됐니다. 그러면  남과 북에 군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북 군대의 군인수가 줄것인데 그 단계가 되면 내가 인민군 30만명 옷벗겨서 공장의 노동력으로 만들게습니다.

그 이야기는 실현여부를 떠나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그런 발상을 하고 있다는 접에서 주목할만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2000년 가을 그리고 개성공단에서 물건이 생산되어 나온 것이 2004년 가을입니다.

 

 

미국의 반대를 넘어선 개성공단

 

개성공단 건설 과정에  미국의 반대가 있어서요.  2003년 1월에 북한이 NPT탈퇴하면서  2차 핵위기가 발생하는데 .....

2차 핵위기로 인해 지연됩니다.

 2004년 7월에  내가 통일부 장관이 되어 어찌 되었던 미국을 설득해야만이 개성공단이 설계도의 상황에서 손에 쥘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미국의 반대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미국의 국내법에 EAR (적성국 교역법)이라고 있는데 수출 통제법입니다.  미국의 적국에는 미국의 기술이 10프로 이상 들어간 물건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라야 되는 법인데 - 당시  미국의 적국이면  북한, 쿠바, 이란, 수단 ...- 컴퓨터등 프로세스가 어지간한 공장기계에 다들가는데 미국이 반대 하면 공장을 지을수가 없어요.

2004년 8월 말에 미국을 가서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만나죠 그 전에 국무장관인 콜린파월도 만납습니다.

국무장관인 콜린 파원 장관은 개성공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동두천에서 중령을 달고 대대장으로 근무  한 분이니 그 지역의 특성을 잘알고 있었습니다. 휴전선 개성일대가 자기 대대 관할 위수 작전지역이였다고............. 개성공단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니  지역에 철도가 놓이고 도로가 생기고 또한  지뢰가 철수 되고 .....굉장히 놀라워 했다.

 

국방부가 문제 였는데

럼스펠드 장관에게 제가 두가지 이야기 했다.

개성공단은 경제적인 사업이전에 군사 안보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다. 왜냐하면 서울은 휴전선에서 총심이 잛다. 휴전선에서 서울 외곽은 40킬로 밖에 않되고 서울 중심은 60킬로 그리고 당시 개성에 주둔해 있던 포병 화력이 수원까지 사정거리 안에 들어 갑니다.  그 포가 2분이면 서울에 도착하는데,  2분.... 2분 사이에 서울을 방어 할수 가 없다.

그러면 서울과 수도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경보를 해주어야 하는데. 조기경보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공위성 정찰기 인적 정보를 동원해서 종합 분석을 하는데,  조기경보를 위해서 많은 인적 물적인 파악이 필요한데, 개성공단이라는것은 휴전선 넘어 지뢰밭 넘어 북한의 땅에200만평의 땅을 남쪽에게 내어 주는 건데 그리고 50만명이 북주민과 노동자들이 같이 사는데이다. 그리고  남기술자 관리자들이 현재 2000여명 인대 확대 되면 몇만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이상 조기 경보 기능이 높은 것이 있 을수 있겠습니까? 이런 설득으로  미국이 적극 지지하게 됩니다.

123개 공단이 들어 가는데 미국이 한건도 전략 물자 반출에 대해서 한건도 NO 한것이 없다.

 

물론 국내뿐아니라  미국에도 찬반의 이야기는 존재한다.

부시정부때 에반스는 상당히 높게 평가 합니다.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중에 개성공단을 방문 하는 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100문이 불여 1견이니

 

 

개성 공단이야 말로 평화만들기 모델 사업이다.

이후에 민주정부가 계속 되었다면 개성공단은 2012년에 완성 되었을겁니다.

그리고 해주에 제2 개성공단이 상당부분 진척 되었을 것이다.

그랬으면 오늘과 같은 사태가 없는 겁니다.

 

개성 공단의 관계는 2007년 에 확장이 멈추었다.

2007년 정권이 바뀌면서 이명박 정권은 개성 공단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왜  개성에가서 공단을 만드는냐 !

그 때문인지 남북간의 약속을 파기하게 됩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을 하려면 노동자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자연히 노동자 생활할 기숙사가 필요한데, 북한은 자재도 돈도 없으니 남측에서 기숙사를 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기업 입장에서는 '정부가 이걸 해주면 안되겠는야' 라고 정부에 건의를하고, 민주정부때  기숙사를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노동자를 모아 놓으면 스트라이크 즉 노사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기숙사 를 안지어 줍니다.  이건 북한을 모르는 이야기죠

북한에 노조가 어디있습니까? 기숙사가 있으면 노조를 만들것이다 라는 말은 북한을 있는그대로 보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남한 중소 기업의 블루오션 개성공단

 

 개성 공단만 완성(1차 2차 3차 )되어도 북한경제 전체보다 큽니다. 북한 경제가 전체가 한국은행통계로 200억불 (20조) 전문가들 평가로는 GDP100억불 정도 본다고 합니다. 작년 개성에서 실제 약 50억불 가치 정도 됩니다. 현재 신문에서 나온것은 5조 가 아니라 5000억이라고 하는데 10분의 1로 줄인겁니다. 내용을 보면 원자재부자재 재료값은 다빼고 임가공비, 관리비, 운영비, 토지 이용료 등만 책정해서 5000억이라고 하는겁니다. 만약 양복 한 벌을 만든다하면 원단값 단추값 임가공비 등 다들어가서 오십만원이라하지 천값 단추값 빼고 가격을 책정해서  오만원 짜리다하지는 않치 않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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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0만평 시범단지가 돌아가는데 창원으로 보면 한 개의 동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됩니다.

개성공단이 완성되면 북한 경제의 싸이즈의 몇배 크기가 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의 확고한 받침대가 되는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개성공단이 자라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 놓았죠 확장되지 못하도록 그 점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남쪽으 잠정 생산률이 3프로 떨어졋는데, 노동력과 생산성 향상의 한계가 들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한국의 경제 를 살리것인가 그것은 하나는 내수를 키우는 것과 블루오션을 찿는길인데 개성공단이 블루오션입니다.

 

왜 123개 공장이 전부다 다 사람를 더 달라고 하는냐, 개성공단에 입주기업들이 개성에 와서 2배 3배 규모를 키웠다.

장사가 안되면 규모를 키우겠느냐?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과 토지, 남한의 양질의 기술력과 자본 이게 결합하면 윈윈이 되는거지요. 남한 중소 기업의 출구, 낮아지는 경제잠제 성장률의 향상 다시한번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물건을 만든지 9년인데 천안함 연평도 때도 돌아갔는데 이번에 한달 가까이 섰다. 안타까운 일이다.

 

 

남북관계의 지렛대 개성공단

 

박근혜정부 취임초기인데 지금 개성공단이 영구폐쇠로 가버리면 앞으로 5년간 남북 관계는 없다고 봐야한다. 그래서 역으로 나는 개성공단이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의 첫 번재로 북이 폐쇄를 원하지 않는다. 또 박근혜 정부가 5년동안 이른바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과정을 돌리려면 개성공단 없이는 힘들다. 북도 어제 성명을 내지않았는가 남쪽이 개성공단을 폐쇄한다면 민족이 용서하지 않을거다.

 

물론 제 1의 책임은 북에 있습니다.

북이 걸어 버렸거든요

정치적군사적 갈등에다가 개성공단을 연계시켜 버렸어요. 아마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이였으면 이러지는 안았을것이다. 자신의 결단으로 탄생한곳이기에 이걸 망가 뜨리지 안았을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이런점에선 잘못 했다고 봅니다. 그러메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지켜야할 더 큰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더 많은 땀과 돈과 노력으로 만든거 잖아요. 창의적인 상상과 국민의 세금과 기업인의 열정의 결과이고 이게 한반도 가야 할 미래이데

그래서 개성 공단 재가동이 우리의 몫이라 봅니다.

 

 

 

남과 북이 만나기만 하면 이문제는 풀리는데 남과북이 만나지 못하것이 5년이나 되었다.

누적된 적대감과 서먹함이 발목 잡고있다. 근본문제가 그리고 대화를 보상으로 보는것 대화를 나약한 것으로 보는 것 이런 시각의 교정이 필요하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때도 핵전쟁의 위기로 치닷고 있는 상황에서도 케네디대통령과 후로시초프서기장 간의 350회의 물밑 교신이 있었다. 만약 서울 평양간의 교신이 있으면 이렇게 안되죠.

서울과 평양사이의 교신이 없는 이상황은 심각하다 할수 있습니다.

4월24일 우리정부가 발표한  '중대조치' 발언은  남북대화역사의 처음 있는 일이 였다. “야 내일 아침까지 대답을 안하면 우리는 중대 조치 취할거야 ” 이건 박정희, 전두호, 노태우, 이명박 시대에도 없었던 행태이다.

덜컹수 국내용 즉 국내 정치용 수이지 올바른 방향은 아니다.

 

 

 

 

 

 

지난 이명박 정권 5년간 북한에 쌀지원 하지 않았다. 그리고  비료도 안주었으면 인도적 지원도 안했다. 하지만 그동안 북한은 핵실험 두 번 로켓 발사 3번, 우라늄 농축 다 했습니다.

이건 남쪽이 쌀을주고 비료를 주건 것과는  관계없이 무관하다.

햇볕정책 운둔하는건 이건 한낱 선동 이라고 봐야 한다.

한편으로는 이해 할수 있는게 동서독은 전쟁을 하지 않았다.  증오가 없다. 우리는 전쟁을 했다. 지금도 상처가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현 모습부터 바로보자.

 

일부 기업은  사업 다각화로 홰외에도 공장이 있는데 대부분의 업체들은 개성공단에 다 걸었습니다.건거예요. 이분들은  사실 중국도 가보고 인도네시아도 가보고 하다가 안되서 개성에다 마지막으로 승부를 건거예요.

영세한 기업이 많은데 공단 폐쇄가 장기화되면 피를 말리는 것지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개성공단을 지키는 법은 간단 합니다. 여기서 흑자가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우리정부도 개성공단을 폐쇄시키지 못한다. 국민여론도 좋아집니다.

현재는 이분들이 세금때문인지 아님 정부 지원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그런 말씀을 크게 못내시요.......

 

개성공단 입주업체 123개 공장 전부가  몇 년째 흑자입니다.

흑자가 안나면 이상하지요 정상적인 회사면 흑자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쵸코파이값 등 기타 등등 을 다해도 일인당 한달에 130불 정도 우리돈으로 13만원 15만원 내외입니다.

일년이면 150 만원정도 이지요. 

50년간 토지 사용 이용료가 평당 14만 9천원

임금은 공단이 시작할 당시  57불 50센트 기본급으로 시작하여  잔업수당이 추가됩니다.

일년에 5% 이내로 올리기로 협의 했지요

그래서 현재는 75불 공식 임금이고 여기에  잔업 포함해서 평균130불정도입니다.

이게 북한 노동자 한테 지급될때

예를 들어 100불을 주게 되면 그중에 2/3인 60-65불은 무역업체에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의 물품을 조달 배급해서 줍니다. 쌀, 비누, 치약, 운동화 등 개성공단의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상이나 물품이나 필수품은 다른 곳과는 다릅니다.

2/3은 물품 1/3 북한 화폐로 받는다.

북한 전역은 배급이 중단 되었다.

 

Q 혹시 개성공단의 폐쇄가 장기화될경우 중국자본을 통해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전용할 가능성은 있지 않은가요?

 

경제 협력은 남쪽이 협력하지 않으면 다른대는 갈수가 없다.

지리적이나 언어 수도권 시장등 여러 고려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대만을 변화를 보며

개성공단의 완성  창원정도의 싸이즈 공장이 돌아가는  그런 북한을 상상해 봅시다. 

대만과 중국 관계를  보시면 5년전에는 우리가 앞서 있었습니다.

대만에는 금강산 같은 사업도 없었고 개성공단 같은 사업도 없었습니다.

대만에 5년전에 화해협력정권이 들어 서면서

정경 분리의 원칙을 이루어내고, 통일과 독립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 무력 사용 위협을 입에 올리지 안는다.

이런 원칙으로 5년을 왔더니 지금 대만사람 500만명이 중국 본토에 여행을 갑니다.  중국사람 170만명이 대만 여행 (대만에서 하루 5000명이상 수용하기 힘들다고해서) 을 하고 대만인구  2000만명중에 200만명이 영주권을 얻어서 중국본토로 이주 했습니다.  일주일에 비행기 800편이 본토의 40개 도시와 대만의 8개 도시를 날아 갑니다.

여행, 이주, 편지, 송금이 자유롭게 이루어 집니다.  ....남북이 가고자 하는 목적이 이와 같습니다.

중국과대만이 되는데 우리는 왜 안되는가?

 대만과 중국이 5년만이 이렇게 만들었다.

분단문제에서 있었서는 정치적 의지가 우선한다는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