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전장관에게 든는 919실현과 한반도의 비핵화 이야기

정동영 전장관에게 듣는 한반도 비핵화이야기  

 

919는 비핵화 이야기 입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한반도 비핵화 어렵게 됐다라고 비관적으로 이야기 하는데

한반도 비핵화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했어라도 우리가 관철해냐 될 목표입니다.

북핵문제를 방치해 놓코 평화가 정착될 수 없고 통일로 갈 수 없습니다.

919는 북이 핵을 포기하기로 평화를 가겠다는 전략적인 행동이였다 말이죠.

919복원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것을 복원한다는것은 비핵화를 실현한다는것인데 당장은 어렵죠.

지금 육자회담 중국대표 우다웨이 대표가 위싱턴에가서 미국관리들과 만나서 핵문제와 한반도도 정세를 논의하고 돌아왔다. 우다웨이가 북한에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놓코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시작했고 그 이야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은 몰라요. 우리관리들도 중국한테 설명 들으러 중국 넘어갔다. 일부 내용은 미국을 통해 설명을 들었겠지만  우리국민은 양국이 어떻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후 북중간의 대화가 있겠지요. 어떤시점을 지나게 되면 북미간의 대화가 있게 될것이고 북.중.미 이렇게 움직이면 우리정부가 가는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미 한중 남북 이렇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남.북.미.중 4자의 고리가 완성 되는겁니다. . 지금은 남북 북미의 고리가 끊어져 있는상황입니다.

이걸 이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4자협의, 4자논의가 시작하는것이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시작하는,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6자회담으로 가는 입구다.

4자회담이 입구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움직이고, 우리의 몫은 한미 한중 대화와 함깨 남북대화를 재게해서 남북미중 4자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병행 협의하는 모습 ..... 이게 빤히 보이는 수순입니다.

이걸 만들어낼 추진 주체를 미국이 혼자 할수있는냐 어렵습니다. 중국혼자 할수 있는야 ……결국 이 부분은 우리의 몫입니다. . 

예를 들어서 먼저 개성공단 이야기를 잘 풀었으면

6자회담대표가 중국에가서 개성공단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되고, 한미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가서 남북 관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되죠. 그러면 휠신 한국의 발언권이 쎄어지게 됩니다.

현재와 같이 남북이 막히게 되니, 우리의 발언권이 떨어지게 된다.

2013년 부터 2017까지 이 기간은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평화체제를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아주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올해가 정전 60년인데 그냥 넘기지 말고 뭔가 전환의 계기가 되어야한다. 그리고 문제를 한두해에 결론이 날 문제가 아니라 10년은 잡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난 5년동안의 과거의정부는 잃어버린 5년이였다.

선비핵화와 비핵개방 3000......즉  먼저 핵을 내려 놔라.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 지원을 해 줄 것이다. 

그 오년동안 북은 핵을 내려놓키는 커녕 핵실험과 로케발사 등 핵능력 강화로 질주하던 시기였다..

명명백배하게 지난 오년은 한반도 평화문제 비핵화화 문제를 다루는되는 실패한 정책이였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오년을 거울 삶아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잘못된 판단-전략적 인내   

미국은 지금가지 북한핵을 통제 가능한 위협이다.라고 봤어요 북핵을 장난감으로 본거예요. 그래서 나온 정책이 오바마 1기의 무시정책입니다. 하거나 말거나 방치 해 놓았지요 그걸  포장 한 말이 전략적 인내입니다. 오바마 1기 대북 정책은 철저한 북한의  무시였다.

현재 3차 핵실험 이후의 오바마 정권의 이야기가 북핵이  통제가 불가능한 위협이 될수도 있다. 특히 미국은 여론이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작년 12월 로켓발사 성공했잖아요, 이론적으론 ICBM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3차 핵실험 성공 했지요 그리고 북한이 미국 본토을 공격할수 있다는 등의 말 폭탄을 터트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화들짝 미국의 대중이 놀란겁니다.  여론이 움직인 겁니다. 이거 가만이 나둘수가 없잖아.....

그래서 존케리 국무장관이 4월 12일 서울, 13일 북경, 14일 동경, 이렇게 한바퀴돌고 나서 미국하원 예산 청문화에 가서 오바마 2기 대북정책은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 비인내다.' 포장이 달라졌다.

중국도 지금 까지는 북한 핵문제 이전까지는 북한 핵문제 이건 미국과 북한이 협상해서 풀어야 할 문제이다. 미북 적대 관계의 산물이다. 그래서 유엔 대북 결의에 찬성하면서도 북한의 팔을 비틀지는 안았다. 핵실험 이전의 북한의 무역액보다 작년의 무역액이 늘었났다. 무역 액의 거의 대부분은 대중 무역이다. 유엔 제재라는건 중국이 협조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북한은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다.

휴전선이 155마일  킬로 수로는 250킬로인데 중국과 북한의 국경이 1324킬로입니다. 그리고 26킬로가 러시아하고 다아있습니다. 압록강 두만강 경계로 국경이 총 1350 킬로나 됩니다.

휴전선의 몇배입니까?

중국도 요즘 여론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국지도부도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고, 중국 내부 여론도 좋치 못합니다.

이 문제를 중국이 보는 눈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순망치한의 관점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보는 관점

핵개발 들 모든 지역이 중국과 접견지역이다. 연변은 바로 중국과 붙어 있는 지역이고 중구의 동북 삼성은 1억인구가 살고 있는 곳이다 중국도 이부분에서 불쾌해 하고 중국의 안정에 위해요소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미 중이 공동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우리의 창의적 구상과 창의적 노력

미국도 북핵문제에서 '한국이 앞장서서 나서라', '이거 한국문제 아니냐'의 이야기가 위싱턴 쪽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 핵 문제의 실당사자는 우리이다.

일단은 5월7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인 접근해야한다. 지난 5년간의 대치,대결의 양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미정상회담은 3가지

북핵개발에 대한 핵우산문제 북핵의확장 억제

원자력 협정 (좀 생뚱맞다고 본다 우리가 일본처럼 플로토륨 재처리 할 수있는것도 아닌데)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 

대부분이 안보의제이다.

좀 우려스럽다. 한미정상회담이 안보정상회담이 되는것은 우려 스럽다.

우리는  이와 동시에 평화정상회담으로 나아가야 한다.

포괄적인 접근으로 지난 5년간 단절 되었던 남북간의 소통을 제기하고, 완전단절 되었던 남북간 교역과 교류 왕래의 시작

금강산 관관재계, 개성공단 재가동문제 등과 포괄적 접근이 되어야한다. 

<해주의 제2 개성공단> 실천이 되었다면 연평와 같은 일은 없었을것이다.

개성공단이 들어서면서 개성에 있던 포병부대가 개성의 후방으로 물러섰다.

북한의 군사체계는 러시아의 영향으로 포병이 주력인데 세계 3대 포병전력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고사포의 사거리가 80킬로 정도 된다. 사정거리가 수원 남단까지 날아 가는 걸로 알고 있다.

만약 개성공단의 영구 폐쇄로 북한의 포병이 전진 배치되면 다시 수도권의 방어가 어렵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한 전략적인 문제로  미군이 오산 부근으로 부대를 빼는 이유이다.

개성과 해주사이 지역인데 그 지역이 연평도때 포탄이 날아온 지역이다.  만약 개성공단이 잘되었으면 그 지역에서 포탄이 날아 올 일은 없었다.

 

 

Q 혹 박근혜 정권에서 대북특사로 북한에 가실 의향이 있는지요?

특사는 대통령의 측근이여야 한다. 74공동성명의 이후락, 615선언의 박지원, 919 6자회담의 정동영 등

대통령과 터 놓코 이야기하고 신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여기서 발목만 풀어주면 북한에 개인의 자격이라라도 가고 싶다. 물론 북한에서 수락해야 겠지만 우리정부만이라도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금강산은 자연경치이지만 개성공단은 납과 북이 만나서 물건을 만드는 겁니다. 이건 차원이 달라요.

개성관광은  현대의 현정은 회장이 추진하였는데  개성관광을 추진하는데 애로 사항이 뭐였냐면 북한에서는 돈을 많아 받으려 했고 우리정부는 박리다매 해라고 요구 했죠.

북에선 200불 이상 받으려 했고, 우리는 5만원 정도 이런식으로 적게 받아야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개성관관을 하게 된다는 생각이였습니다. 그리고 개성관광을 위해 개성공단을  지나가게 되는데  에게 바로 산교육장이 될수 있는 것입이다.

Q 현재 비핵화가 힘들다는 의견이 많타 그리고 리비아의 예에서도 볼수 있듯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핵무기를 폐기한 이후 미국이 리비아를 공격해서 후세인 정권을 몰락 시켰다. 과연 북이 비핵화에 동참 하겠는가?

가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93년이 1차위기 NPT 탈퇴

2003년 2차 위기

2013년 3차 위기

10년 주기이다. 20년 사이에 딱 한번 북이 핵을 포기한다고 선언 한적이 있다.

2005년 919는 한국정부의 노력이 없었으면 되지 안았을 일이다.

919의 핵심내용은 세가지이다.

북학의 핵을 포기하고 미국은 북한을 인정하고 북한과 미국이 수교하기로 한다.

그리고 휴전협전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논의 한다.

남과 협력해서 핵을 포기하고 살길을 찿아 보겠다. 이런 결심을 북이 한 것입니다.

북은 사실 중국을 많이 경계합니다. 역시 어떤경우에도 외국보다는 민족이 가깝다는 인식을 하게 된것이죠.

남쪽을 믿고 핵을 포기하고 남쪽이 미국을 설득하고 미국과 북한이 수교하게 만들고, 북한은 남쪽을 지렛대로 쓰고 남한도 그걸 가지고 북한핵을 해결하고 그래서 연변 원자로의 냉각수탑을 폭파 했잖습니까?

미국은 태러리스 면단에서 북한을 빼주고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스톱된겁니다.

이명박 정부 5년동안 6자회담이 열리지 않았다. 919라는것은 6자 회담의 산모인데 오늘날 가지 열리지 않코있다.

6자를 왜 돌리는가 그것 6자 회담안에 비핵화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현존하는 핵무기와 개발중인 핵프로그램을 포기한다. 이게 싸인해서 약속한 부분이고 이걸 실천만 하면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919로 돌아가야한다.

이북은 919는 사망했어 이제 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될리거냐!

이건 앞으로 미중 남북 사자회담을 열어야 한다.  이게 남아 있는 절대치고 이걸 박근혜 정부가 주도 해야 한다. 근데 안타까운점은 박근혜 정부와 그 주변 사람들은 선거 과정이나 취임후에도 평화체제 평화협정의 'ㅍ' 자도 꺼내지 않코 있다는 점이  걱정 스러운 부분이다. 그걸 타부시한다. 

보수세력은 평화협정이 바로 주한미군 철수라고 봅니다.

이건 냉정시대의 사고이다.

벌써 20년전 북한의 김일성은 1992년 김용순 통전부장을 미국에 보내서 우리는 주한 미군 철수를 원치 않는다.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용인 할수 있다.

2000년 615 정상회담때도 김대중대통령이 한반도 통일이후에도 주한미군은 필요하다. 설득을 했고 김정일 위원장도 나도 그런뜻을 미국에 전했다. 북한입장에서도 중국의 견제책으로 동북아에서 주한미군이 필요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보수진영은 북한 말을 어찌 믿냐 하는데 목표가 비핵화라면

우리가 실패한 정책이 뭐냐 이명박정권 5년 동안 선 비핵화해라 그러면 우리가 당근을 주마

이명박 정부가 선비핵화 선비핵화 이야기할 때 핵무장으로 질주 해버린 상황이 발생 했다.

비핵화를 하려면 평화체재와 비핵화를 이야기 해야 한다.

종점이 비핵화이다.

북한과 미국의 관계의 정상화이고 북한은 미사일개발과 핵개발의 중단이 되어야 될것이다.

우리가 듣기만 했던 단어적인 기억들- 개성공단. 한반도 비핵화,미군철수, 615, 919 그리고 전략적 인내 등 이 모든것이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묶여서 돌아가는 사실임을 알게 해준 고마운 시간이였다. 왜 6자회담이 중요하고 개성공단의 가동재개가 중요한지 경제적인, 군사적인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길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 등 하나의 단어들이 연결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개성공단의 재계와 919복귀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한미정상회담이 군사안보회담이 아니라, 평화회담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보태어 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