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상한 사건 이상하다고 말할 자유, 의미있는 판결에 감사" "이상한 사건 이상하다고 말할 자유, 의미있는 판결에 감사" 이말은 나꼼수(팝케스트 '나는 꼼수다')의 진행자 김어준과 주진우가 지난 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과 동생 지만(55)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한 말이다. 았다.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주권의 원리를 재판에 실현시키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영국·미국에서 유래된 배심재판 제도와 프랑스·독일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발달한 참심재판 제도 등 세계적인 추세에 편승하여 생겨난 제도이다.이에 형사재판에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평균적인 정의감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기 위하여 배심재판과 참심재판을 절충한 ‘국민참여 재판’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의 형사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