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선거애 대한 잡담

긴급 보도자료] 천막당사 기습 철거관려(촛불 소방수 자임한 새누리당 부산진 구청장을 규탄한다.)

오늘 업데이트됨

 

■ 2013. 09. 10 (화)

촛불 소방수 자임한 부산진 구청장을 규탄한다.

- 극우 아이콘으로 등극해, 부산 진구청장 4선 입성하려는 새누리당 하계열 구청장은 비열한 민주주의 탄압행위 즉각 중단하라.

서면쥬디스 태화 앞에 설치된 민주당 부산시당 천막당사를 부산진구청은 마치 군사 작전을 수행하듯 새벽에 기습 철거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28일 부터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진상규명과 민주주의수호’를 위한 ‘부산 민주주의광장’을 개설하고, 천막 당사로 옮겨, 시민과 함께 하기위한 장외투쟁 14일차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입 서명이 줄을 잇는등 부산시민의 관심이 고조되자, 이를 우려한 새누리당 소속 자치단체장의 독단적인 정치탄압으로 보인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 같은 진구청의 만행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촛불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이자, 정당한 정당활동을 탄압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당당히 맞서고자 한다.

우리 민주당은 부산시민, 당원과 함께 촛불에 대한 탄압을 힘차게 돌파하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촛불을 지키기 2차 대장정에 나설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하계열 구청장은 촛불을 탄압하는 극우 아이콘으로 등극해, 진구청장 4선 입성하려는 비열한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와 함께 원상 복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끝으로 촛불이라는 절박한 도구로 민심을 전하려는 정당한 시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공권력을 동원해 촛불을 짓밟고 끄려든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민주당 부산광역시당

30대 주부:  [긴급 보도자료] 천막당사 기습 철거관려(촛불 소방수 자임한 새누리당 부산진 구청장을 규탄한다.) - https://www.evernote.com/shard/s309/sh/d1bb80e4-ec08-4721-ba9f-9fab12aa103f/b651cd0736d2d140c48451ff2be2137b

꾹작가 : 이 정도면 막가잖은 건데 

            저런 걸보고 가만이 있나 정당이 포장마차 불법영업하는것도 아니고 

             대국민 홍보 활동을 하는건데 

꾹작가:  근데 구청장이 4선이 되나 ??  구청장이 4선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후월:  음..

              일단 하계열이는...  24대 진구청장을 관선으로 (1)  25대 진구청장을 민선으로 (2)

            28,29대 진구청장을 민선으로 (3,4) 각각 역임했습니다.

            이미 지금이 4선째죠.

꾹작가 :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 ㅋ "입성하려는......"

후월:  민선으로 치면 다음에 한번 더하면 4선인데..

             그게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거 아닙니까 ???

꾹작가 : 민선은 3선 밖에 못하잖아 

후월 : 제가 알기론 그런데 ㅋ

           그게 연속 3번인지 생애 통틀어 3번인지 ㅋ

            연속3번이면 월드컵 영구보관이군요 ㅋㅋㅋ

30대 주부: 그러게

후월 : 이거 애매하게 돼 있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재임은 3기에 한함... 이라...

꾹작가 :  이러면  퐁당퐁당 친구끼리 영구집권도 가능 하겠다. 

후월 : 퐁당퐁당은 영구집권이 가능한 거군요.

           지역구민이 바보면 충분히 가능한 거네.

30대 주부 :  새누리를 위한 법인거같군

후월 : 근데 그래봐야 3기면 12년인데...

           그 정도 기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겠지.

             둘이서 퐁당퐁당하면 3기씩 24년이야 ㅋ

꾹작가:  선관위 전화해 보았는데 3번하고 한번쉬고 또 3번 할수도 있다고 하네 그런식으로 영구히 가능 ㅋ

             이건 완전 장기 집권이네 ㅋ

30대 주부 : 새누리를 위한법이라니깐!

꾹작가 :  그리고 의회의원들은 아예 이런 조항과 무관 평생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ㅋ

후월:  "나오면 당선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새누리든 누구든 마찬가지 아닐까요?  찍어주는 사람들이 나쁘죠.

30대 주부 : 그건마찬가지겠지만 지금상황에선..

꾹작가 : 찍어주는 사람이 나쁠수도 있다는 말은 달리보면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맞은놈이 빙신이다의 결론으로 갈수도 있어요 ㅋ

30대 주부 :  ㅇㅇ

후월 :  그런 식으로 논리가 진행되면 결국 "돈 있고 힘 있는 놈들이 계속 해먹을 수 밖에 없다." 밖에 안돼요.

           그러면 야당 뭐하러 하고 진보 뭐하러 합니까??

꾹작가 :  그러니 저런건 고쳐야지 

후월 : 구청장도 하는 게 이득이지만 한번 쉬고 다시 하는 것도 ㅋ

30대 주부 :  절묘하군

꾹작가 :  이건 지방토호세력을 위한 법이네 

후월 : 그야말로 나오면 되는 사람도 사실 드물구요.

꾹작가 :  왜 드물어 부산에 깃발 꽃으면 되는데 ㅋ

후월 :  당내 공천에서 떨어지든, 지역민이 외면하든, 너무 오래하면 상식적으로 도태되니까 그런 것까지 제한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당내에서 거른다잖아요 ㅎ

                그리고 구청장 3선쯤 하면 국회의원 하고 싶어서 대부분 그리 빠져요 ㅋ   유재중을 보면 알지 ㅋ

꾹작가 :  당내에서 잘도 거르겠다. 

후월 : 아 왜 이리 까칠하실까 ㅋ

           구청장 하는 사람이 종신토록 구청장 하겠다는 마음 안 먹는다니까? 자기 똘만이를 후임으로 앉히고 자기는 원내 입성하려고 기를 씁니다.

꾹작가 : 난 3선이상 제한 제도가 억수로 좋은 제도적 효과가 있을거라는 생각을 했거든 

후월 :  거기 대한 실망감이군요.

꾹작가:  일단 강제적인듯 자발적이든  물가리가 가능하다는건 좋튼 싫튼 .......다양한 사람들이 기초의회나 단체장으로 갈수 있다는게 되고 그리고 세대의 변화가 을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특정 연령때의 세대가 지배하는 구조에서 이러한 법률적인 제한은 정치적인 다양성 회복에는 그나마 작은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 ....................이건 완전히 코메디이네 

후월 : 연임 제한이 법적으로는 없는 미국 대통령 얘기를 해야 하나 ㅎㅎㅎ

꾹작가:  미국도 계속적인 연임은 안되잖아 

후월 :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4선했습니다.  근데 왜 3선을 안하느냐 ㅋ

           조지워싱턴이 두번하고 안했거든 ㅋ    그러니 그 뒷사람이 3선하려고 하면...

            "너 워싱턴보다 위대해?"

                   이 말 한마디에 찍 ㅋ

꾹작가 :  루즈 벨트는 어떤 경우인지 알아봐야 겠고 

후월 :  루즈벨트는 대공황과 세계대전을 이겨낸 위대한 정치인이지요.

              뭐 그야말로 세계적인 비상시국이니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제한이 없다는 사례죠.

             그냥 "관습"입니다 관습.   관례상 3선은 못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게 그 나라의 "상식"이고.

꾹작가 :  미국은 4년 중임으로 법이 바뀐것 같은데

후월 : 몰라 내가 알기론 그래요 ㅋ

             찾아보고 하는 말이 아니니 틀릴 수도 있지 뭘 그래 ㅋ

꾹작가 :  예전에 어디서 보긴 봤는데 기억이 안나네

지나가는 과객 : 후월 말대로 재선까지하면 그만하면 됬다.. 라는 사회적합의가있어요

            워싱턴까진 모르겠는데 재선을 당연시 생각하고 재선실패하면 정말 못한거라 생각함... 부시처럼

꾹작가 :  미국 헌법 제2장은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있다. 제12차 수정헌법(1804년)에 따라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가 분리되었고,  제22차 수정 헌법(1951년)에 따라 대통령직의 3선(三選)은 금지된다.

후월 : 루즈벨트 직후네요 ㅋ

         4선까지 시켜놓고 보니 이건 아니다 싶었던 모양 ㅋㅋㅋ

꾹작가 :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3선 이상을 재임한 대통령인데, 그는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의 위기 속에서 지도력을 발휘해 4선(1932년, 1936년, 1940년, 1944년 대선에 잇따라 당선됨으로써 1932년 3월 4일부터 1945년 4월 12일까지 재임)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는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 이래 미국 대통령은 1회만 중임해 온 불문률을 깨뜨린 것으로써 그의 사망 뒤 대통령의 3선 금지가 성문화되었다.(백과사전 인용)

짦은 대화속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과연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은 어느정도인가 ㅋ

민주당부산시당의 서면 천막 당사를 기습으로 철거하는 새누리당 출신의 구청장을 보면서 과연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가능한가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 

그리고 곁가지 같은 이야기들 3기 연임 초과 금지에 대한 법률이 우리가 아는 상식의 선을 넘어선 법이라는 거 ㅋ

지역주의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과연 제대로된 민심이 반영 될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연령분포별 인구대비에서 알수 있듯 왜곡된 계층의 민심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식물인간 처럼 만드는게 아닌지 .......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미국대통령 임기에 대해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이가 연임 제한이 없다는 왜곡된 이야기였다. 

4선 연임을 했던 루즈벨트는 2차대전과 대공항등을 이겨낸 입지전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후 수정 헌법을 통해 3선 금지가 되었는지 생각해 볼 부분이다. 

민주주의란 이런게 아닐까? 우리도 지방자치제도가 벌서 내년이면 6기를 맞이하게 된다.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그리고 광역의회 광역 단체장의 4번이상의 임기를 못하게 하는 법률안이 나왔으면 한다. 

이게 민주주의 적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도 있겠으나 .....이게 바로 지방 자치제를 건강하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판이  아닐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지역주의가 없는 미래와 특정 연령의 만용과 같은 오기가 없는 나라를 굼꾸며 .............